인터넷실명제가만고불변의진리는아니잖소

인터넷실명제가만고불변의진리는아니잖소, 입안을 누가했든 그저 삽자루 정신에 딱 맞는 정책일 뿐.

두호리 - 2009/04/14 08:0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맞습니다 맞구요.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요.

법법좋아하시는건

좋은데 문제는 왜 전세계에서 중국정도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 '실정법' 이라는게 자유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건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유투브를 비난하는거 아닌가요?

두호리 - 2009/04/14 08: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만.^_^

ㅋㅋ

실명제가 노무현정부때 도입되었어도 많은 이들의 불만이 없었던 건 지금 이명박처럼 자기에 불리한 자료들을 검열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지. 미네르바사건을 보더라도 내 생각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뿐인데 이명박 정부는 벼러별 트집을 잡아서 결국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실명제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 밖에 안돼.

두호리 - 2009/04/14 08:0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 그런가요?

pighair - 2009/04/15 15: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 그런가요? 라고 답하고 치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군요? ㅎㅎ

상오기

좋은 글 감사 합니다 ^^

두호리 - 2009/04/14 08: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호리

[공지] 중간에 갑자기 접속이 이상해져서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후 7시 40분 이전에 붙어있던 트랙백이 날아갔습니다. 이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neo

1. 구글은 한국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준수한 것

# 구글이 한국법을 무시한 것이 되려면, 제한적 본인 확인제 도입 없이 예전처럼 계정 프로필에서 사용자 국가를 한국으로 세팅하거나, 국가 필터를 한국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동영상/댓글 등록이 되도록 방치해야 무시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무시했다면 물론 한국법 위반에 대해 벌금 등의 조치가 따랐겠지만요. 요컨대, 패찰 안 달면 돌 못 줍는 법이 있는 나라라고 하니, 패찰 안 달고 돌 안 줍는 서비스로 바꿨는데 무엇이 문제인지요.

# 중국에선 정부와 현지법의 탄압에 굴하던 업체가 한국에 와선 탄압에 굴하지 않는다고 하여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하는 건 난감한 전개다 싶네요.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실명제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겠죠.

실명제는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간 지켜온 절차이고, MSN과 야후가 진작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했을 때에는 별다른 반발이 없더니, 왜 이명박정부 들어 이렇게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걸까요?

실명제라는 큰 칼을 사서 창고에 넣어놓고 우리 집안엔 이런 칼이 있으니 다들 나쁜 짓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요~ 했던 것과, 족쇄 수갑 그 비슷한 류를 자꾸만 사들이려 드는 와중에 툭하면 큰 칼 꺼내 눈 앞에서 휘두르는 것. 그 차이가 문제다 싶습니다. 그간 다들 지켜오던 법이고, 참여정부 때 만든 법이고, 상당수가 수긍했던 법이니 지금와서 반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컨대,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런 저런 사례들을 겪다 보니 실명제가 좋은 점 보다 나쁜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불편부당함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니 반대하고 반발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자고 정한 법이지 법 지키자고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니 당연 법제도도 그에 맞춰 개선되는 것이 순리다 싶고 그렇습니다.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련의 사건과 MB악법-언론악법-미디어악법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면, 그 위에 덧붙여 정직한 언론, 성역없는 비판, 내부고발자의 보호 등이 잘 이루어지는 선진 사회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전 인터넷 영역에 실명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과는 반대로 국민들 대다수가 하거나 말거나 하려므나 했을 거 같기도 하고요.

# 사실, 정작 나쁜 짓 할 사람은 명의도용을 할 것이고 인터넷 범죄의 대부분은 IP 추적을 통해 검거 가능한 상황에서 뱅킹과 일부 전자상거래의 경우를 제외한 인터넷 서비스에 실명제를 강요한다는 건 다른 의도이거나 명백한 오버이니까요.

2. 유튜브의 국가/국적 관련 설정

# ① 권장 국가 필터 설정, ② 언어 설정, ③ 계정 프로필의 국가 설정.
이중 동영상/댓글의 등록이 차단되는 경우는 ① 권장 국가 필터 설정이 한국인 경우인데요.

[ 권장 국가 필터 ] 란, 많이 본 동영상 및 검색결과 등에서 선택한 국가에서 인기있는 동영상을 리스팅해서 보여주는, 말 그대로 내가 보고 싶은 관심 국가를 정하는 설정입니다. 내가 미국 쪽 동영상에 관심이 많으면 미국으로 설정하고, 독일 쪽 동영상이 보고 싶으면 독일로 설정하는 거죠. 동영상 등록과 배포에 관한 국가 설정이 아닙니다. 등록과 배포에 따른 국가 구분은 계정 프로필의 국적 설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회원 가입 후 글작성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 MSN, 야후를 살펴보면, 댓글 등 글작성 안 할 거면 본인확인 안 거쳐도 되고요. 안 거친 그 상태 그대로 한국어/한국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야후 영국 야후 일본 등 다른 나라 버전의 서비스에 한글로/영어로/일어로/해당 국가어로 댓글 쓰고 게시판 쓰고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단, 권장 국가 필터를 한국으로 설정한 회원에게 동영상 등록, 댓글쓰기를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함으로써 해당 기능의 서비스를 포기하고 그로써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의 근본 사유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 뿐이고요.

# 구글도 장사하는 기업이고 기업의 이익을 최상의 가치로 삼으리라는 점,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구글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 무엇이 사용자를 감동시킬 지, 무엇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해줄지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겠죠. 여타 기업들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세계적 공익이라는 가치, 인권, 자유, 평등 등의 가치를 (실제로도 그 가치들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하는 지는 논외로 하고) 장사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정도이려나요.

# 한국 시장이 중국 시장에 비해 규모나 성장가능성에서 너무도 보잘 것 없기에, 그 와중에 남는 장사를 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일정 부분 공감도 하지만,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와 몇몇 후진국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실명제를 강요하는 현행법 그리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두호리 - 2009/04/14 08:0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neo님 글 잘 읽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_^

whale

가끔 실명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전 정부에서 시작한 일을 왜 지금와서 따지냐는 논리를 접하게 되는데,
정말 몰라서 묻는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같은 칼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것으로 사람을 위협하는 흉기로 쓰지요.
아직 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미네르바 구속이나 인터넷 여론에 대해 통제하려던 움직임 등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며,
이 법이 누구를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지 걱정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 애초에 좋은 의도로 만들려던 법일지라도 이 시점에서 누가 그 법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논쟁의 핵심은, '구글이 자신들이 유리한대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현 정부의 행태 -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반 시대적이고 반 민주적인 - 라고 보입니다.

두호리 - 2009/04/14 08: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낭만적인 세상을 좋아합니다만. 허허^_^

darbong - 2009/04/16 09:41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잘 읽었습니다. 두호리닷컴에 오니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읽을 수 있어 좋네요 거기에 달리는 댓글은 답변이라기보다 그냥 "잘 읽었음" 정도라는 것이 아쉽지만요..

koc2000/SALM

구글이 한국 실정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한국 실정법에 "의견 게시가 가능한 게시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글 유투브는 "동영상만 올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을 뿐이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만약 구글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업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두호리 - 2009/04/14 08:1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한국 속담에 '눈가리고 아웅하기'이라는 말도 있는거 같은데. 허허.

pighair - 2009/04/15 15:5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눈가리고 아웅하는 건 정부가 아닌지?

karin

사람들이 왜 구글의 행동을 옹호하는지 정말로 모르셔서 이런 포스팅을 쓰신건가요?

지금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지들이 하고싶은데로 안되는 것은 규제를 철폐하겠다면서 없애버리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계속 족쇄를 채우고 있는데 그런것도 무조건 법이니 그대로 따르는 것만이 옮다는 것인지요?

법 잘지키는 나라가 이미 역사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2차세계대전의 전범인 나찌당의 독일 말이죠..

두호리 - 2009/04/14 08: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karin님 어떻게 하면 옳겠습니까? 허허
유튜브가(또는 외국사이트) 아니면 올릴 수 없는 표현의 자유란게 뭐 어떤게 있을까요?

이현우 - 2009/04/16 14:0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두호리//실명으로 써드리죠
간단히 예를 들까요?

1. 경제 정책 비판 및 경제전망 예측
2. XX일보의 X사장 장자연 리스트 의혹발언

그리고 최진실 법이 발효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에서는
3. 대통령 욕
4. 한나라당 용
5. 정부 욕
6. 북한 욕 (왜? 북한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 했으니까 인터넷 명예훼손죄)
7. 친구에게 하는 장난 스러운 욕 (왜? 방통위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친구의 인권을 무시 하고 명예를 훼손 했으니까)

등등등등

다른 예가 더 필요 하시면 한나라당에서 발안한 법들이 전부 통과된 뒤 2년 뒤에 보십시요.
굳이 예를 안들려고 해도 너무 예가 많아서 고민 되실테니까요

Joo

"구글이 비판 받아야 하는 이유는, 현지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서비스 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라고 하셨지만... 현지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을수도 있는 법이 있다는 것이 웃긴거죠. 우리나라 IT 기업들만 죽어나는겁니다.

두호리 - 2009/04/14 07: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거 분명 개정되어야죠. 왜 그따구로 법을 만들었을까요? 거참.

AEKU

하긴 70년대 난무하던 긴급조치도, 위수령도, 계엄도, 심지어는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도 한국의 법이긴 했습니다. 참나~

두호리 - 2009/04/14 08: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그나저나 미니스커트는 왜 단속 했을까요? 허허

Beatmania

아고라에서 가명으로 활동하던 '미네르바'도 찾아 검거하는 나라에서 실명제가 왜 필요할까요? 허허. 정치, 참 쉽네요.

두호리 - 2009/04/14 07: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허허. 다음은 2007년부터 실명제 하고 있었으니 쉽게 찾아냈겠죠.
허허. 뭐든 과유불급입죠.

단군

이 양반 디게 웃기는 양반 이로군...혹시 상위 1%에 속하기라도 하시는 양반이예요?...완전 개콘 이라능...

두호리 - 2009/04/14 08:1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단군님께서.. 오셨군요. 저도 개콘은 좋아합니다만.^^
"아! 주신 쑥과 마늘은 잘 먹고 있습니다"

j준

트랙백 감사합니다.
야튼 구글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만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인듯. 얍삽해요.

두호리 - 2009/04/14 07:44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글 잘 읽었습니다 ^_^ 방문까지. 반갑습니다.

hohoman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분이 싫어서 유투브가 잘했다고 응원하는.....
어찌보면 별일 아닌것같은 그분을 싫어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렇게 이슈가 된건지 생각해봅니다.

두호리 - 2009/04/14 21: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뭐.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_^

C

두번째는 동영상 업로드시에 어떤 '서비스 주체(국가)'를 사용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업로드시에 A를 한국으로 설정하면(kr.youtube.com), 구글에서는 한국 실정법을 따르지 않기로 했으므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달지 못합니다.

오타가 있는것 같네요. 읽다가 한참 갸웃갸웃

두호리 - 2009/04/14 21: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 그런가요? 어떻게 고치면 될지요?

nekokoro

아쉽게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안되는 시장이지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서도 한국 시장을 버린 곳이 많습니다.
그런 시장을 위해서 기업철학에 예외를 두기 보다는 서비스를 안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나 정부나 유투브 사이트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차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좋게 생각합니다.

두호리 - 2009/04/14 21:49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구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_^
하지만 이번 판단은 아쉽습니다.

4pril

구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구글의 행동이 추가 비용 절감을 위한 소극적인 자세로 보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보다는 구글 특유의 고집(그것때문에 여전히 네이버, 다음에게 한참 밀리지만)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통쾌합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국내 포털의 한심한 작태와는 다른 것 같아서요.

두호리 - 2009/04/14 22:4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SBS 2006] 구글, 중국 검열당국 요구에 '백기'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 ··· 00062689

2006년도엔 없던 소신이 갑자기.. 한국에서만 발동?

한국에서도 구글검색 진출하려고,
한국 실정법에 따라 성인정보 검색을 자발적으로 막았더랬죠.

엽기민원

이번 구글의 결정이 일종의 눈가리고 아웅은 맞지요. ^^ 구글의 이런 결정이 나왔을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지요.

두호님의 글은 전체적으론 구글에 이번 결정에 비판적이신것 같습니다만, 어떤 사건이든 전체적 연관을 짤라먹고 글을 쓰시면, 이런 이야기도 나올수 있죠. 왜 구글이 "눈가리고 아웅"을 했겠느냐가 관건이겠지요.

그리고 두호리님의 구글 비판하기에 현재 제대로된 정책을 이행하는 2MB정부의 연관성을, 국내법이기에의 이유로 교묘히 덮어치기 하는건 약간 치사할정도네요. 아닌가효?

눈가리고 아웅일지라도 "분명" 이례적 국내 서비스 제한은 국제적 망신입니다. 또한 국제적 온라인 서비스들을 실정법에 맞지 않다고, 어디까지 제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2MB정권이 아무리 공구리처도 막을수 없는 그 한계가 바로 인터넷이죠. ㅋㅋ

두호리 - 2009/04/14 21: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국가의 사회와 문화, 현상, 제도는 각각 다르죠.
한국은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이 살잖아요?^^

langerhans

하릴없이 댓글보다가...

Q : "유튜브가(또는 외국사이트) 아니면 올릴 수 없는 표현의 자유란게 뭐 어떤게 있을까요?"

A. 한국엔 '미네르바'라는 좋은 예가 존재합니다만..

두호리 - 2009/04/14 21: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혹시 미네르바씨 말고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pighair - 2009/04/15 15:5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예를 들어줘도 다른 예를 찾으시나요?

자기 반성부터

구글을 비난하기에 앞서, 편협한 정부 정책의 모순부터 반성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남의 눈의 티끌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 눈의 들보를 보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글은 그냥 청와대 공무원의 물타기로밖에 안 보입니다만.

정부 정책 비판하면 붙들어가고 조사하고 압박하는 주제에, 뭔 실명제 말씀입니까? 이거 원 겁나서 국민들이 정치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인터넷도 안 보시나봐요? 경험자들의 이야기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하긴, 알면서도 모른 척하시는 거겠지요. 이게 바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겁니다. 권력 잡으면 이렇다니까요.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뒤따르는 꼴을 굳이 보고 싶으십니까? 언론 통제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이 부러우세요?

두호리 - 2009/04/14 21: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티끌과 들보' 좋은 말씀입니다.

개인

글쎄요...주인장의 말로만 보면 구글은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저런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일개 개인인 제 시각으로 보자면 그게 다가 아닌데요.

이 나라에 대해 생각이 있고 편견만 없다면 이번 이슈는 실명제 도입으로 정부 비판세력을 뿌리 뽑으려는 정책에 대한 반항으로 보여지는게 정상이겠죠.

사실 구글 입장으로는 그냥 한국 서비스를 접어도 문제가 없어요. 돈안되지 영어로만 되도 볼사람은 다 보고 사실 저도 한국 서비스 하기전에 영문으로 먼저 접했으니까요.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한국법을 피해서 서비스한다는건 납득하기 어려운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그게 뭡니까? 허허 하시면서 동의하는 의견에만 맞장구 치시고 반대의견이나 거친 댓글에는 그냥 넘어가거나 비꼬시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 칭하시긴 어려운 태도로 보입니다.

두호리 - 2009/04/14 22:1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비판세력을 뿌리 뽑기위해 실명제를 실시한다?? 글쎄요..
제 댓글 태도에 대한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

니가 고생이 많다. ㅎㅎ

두호리 - 2009/04/15 07:42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ㅋㅋ 올만이다.

박쥐

포스팅된 내용과 상반되게
다소 반대적인 리플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는것 같네요.
수긍이 갈만하게 좀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답글은 사양 ㅡㅡ;;

음..

여기가 청와대 행정관님 블로그 맞습니까?^^

두호리 - 2009/04/15 07: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네네. ^_^ 반갑습니다.

ㅋ

댓글을 하나 하나 읽다보니 뭔가 반박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전부 대답을 피해가시는 느낌이 드네요. 자신이 쓴 글에 대한 논리적 의견정립이 안되신 건가요?

뭐 이런글 또 남겨봐야 두리뭉실하게 피해가시면서 제대로된 커뮤니케이션이 될리 없을것같아도 몇자 끄적여놓습니다.

두호리 - 2009/04/15 07:4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제가 하고픈 말은 본문에 모두 있습니다 ^^

ㅋ

본문에 대한 글을 적자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행태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실명인증을 하려면 누구표현대로 액티브x를 '덕지덕지 발라놓은' 사이트로 변신을 해야하는데 구글 크롬에서는 또 액티브x가 안되네요. 한국시장에 별 투자가치가 없는 유튜브로서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이론에 따라 차라리 한국시장 철수를 하면 했지 정부말에 따라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마따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없거든요ㅋ

두호리 - 2009/04/15 07:47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네. 이윤추구.. 맞아요. ^_^

Pro

글쎄요. 왜 구글이 비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구글의 꼼수라면 꼼수겠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자를 옥죄려는 단 하나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본문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군요.

글은 객관적이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느니 뭐니 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이 사리에 맞는가를 먼저 살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호리 - 2009/04/15 07:4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pro님께서 쓰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자를 옥죄려는 단 하나의 국가"
객관적인 글인지..

청와대

우와우!@ 청와대 행정관님 글 너무 좋아요!!!
근데... 양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위에서 시키니깐 쓴거같넹요..
에구... 먹고 사는게 다 글쵸모...ㅠ

비밀방문자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영교빵빵

청와대 행정관 이두호님 글 잘 봤습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글에 대한 댓글도 열심히 다시는 모습은 좋은데 다만 댓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시거나 성의있는 의견 개진은 보이지 않네요.

이런이런

이런이런... 여기가 청와대 행정관의 블로그였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청와대 행정관님.

langerhans

Q : "혹시 미네르바씨 말고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

A. 물고늘어지실줄은 모르고 괜히 참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룸

포스팅 열심히 하신 것은 알겠는데 댓글에 대한 활발한 토론보다는 그저 "사랑합니다, 고객님"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저만의 시각일까요.

ㅋ - 2009/04/15 14:33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아 ㅋㅋㅋ 사랑합니다 고객님 ㅋㅋㅋㅋ 아주 적절한 비유인거같아요 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정말 한치의 의문도 없이 이글을 썼을까..
그것도 알만큼 아는분이..
먹고 살려다보니 썼다면 일면 이해도 가지만 .. 그렇지 않다면?
이래서 세상은 요지경인가보다..

ecosave

혹시 이런 질문 드려 실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스팅은 하시는 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적 활동이신가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블로그 홍보 관련부서를 담당하시는 행정관으로써 수행하시는 업무의 일환인가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것이 모두 사생활에 해당하시는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일환인지가 매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면 이 포스팅은 업무의 일환이고 제일 최근 포스팅이신 사모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글은 사생활이신것인지... 아니면 블로그에 사모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신지?

올블에

이런 글이 탑으로 걸렸는데

구글의 상식을 상술로 폄하하는 한국인의 천민의식
http://noneway.tistory.com/444

두호리씨의 주장은 구글이 상술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것도 별로 쓸만하지 않은 어디서 인과도 희박한걸 끌어다 개인적인 추정에 의해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구글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신념에 의해 그렇게 했다는건데

물론 구글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긴 하지만
그동안 don't be evil이라는 모토에 나름은 충실히 노선을 지켜온 구글과
소위 우리나라에서만 '상식'이 아닌거 같은 그 상식에 비추어 볼때
이 포스팅은 그냥 찌질이라고 밖에...

minyk

저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가를 바꿔서 사용합니다. 실명제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go

명백한 구글의 잘못이지요.
한국적인 정서나 법리, 비지니스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만겁니다.
예를들자면 군공항근처에 규제때문에 짓고자하는 빌딩을 못지을때, 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면 구글은 층수를 낮춘다던지, 디자인을 변경한다던지 하는 방식을 택한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교묘한 눈속임에 불과한 짓을 한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공항의 활주로를 틀게 한다"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구글이 본연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거대글로벌기업치고 너무 쑥맥인 구글의 잘못입니다.

exedra - 2009/04/15 21:08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ㅋㅋㅋ 그렇군요. "공항의 활주로를 틀게 하면" 되는 거였군요. ㅋㅋㅋ

허참

A부분은 남들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자기가 로그인 한 다음 어느 나라 컨텐츠를 주로 볼 거냐는 설정입니다.

혼돈

세계적 보편 타당한 가치관의 혼동속에 휩싸인 무리들속에서 바르고 비전적인 정책적 사고가 창출 될 수가 잇을까?
아전인수적 사고는 나와 남에게도 다 이익이 안됩니다.

문제는

문제는 문화부장관이 쥐게될 게시판 폐쇄권이 아닐까여?
그러니 아예 한국법을 편법으로 이용하겟다는 구글의 입장인거 같은데

몽구스

어쩌다가 기사화까지 되셨네요.. 포털메인에 노출도 되고.. 과격한 글들도 좀 있는거 봐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거꾸로 철저하게 익명으로 의견을 내놓았다면..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라 블로거 두호리로 게시된 글로 순수히 읽혔다면.. 맞이하시는 상황이 좀 다를꺼 같은데 하하..

본인확인제 역시.. 나쁜댓글을 막는다는 이유로 실시하는데.. 엉뚱한테서 탈날가능성이 매우 높은거죠. 미르네바처럼

aqua

구글의 행태를 떠나서, 현 정부의 행태나 정책 정말 그지 같습니다.
2MB이 어서 퇴임 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지같네요 -_ -

길거리에서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자유국가는 아니죠..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정책에 반대 한다고 탄압하면
중국이나 2MB정권이나 뭐가 다른가요..?

두호리

오늘 많은 댓글 잘 보았습니다.
많은 토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글의 처신에 대한 생각은 본문에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여러 의견에 대한 답변은 분문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만, 본문과 관계없는 '개인 신상에 대한 공격'은 단호히 조치 하겠습니다.

exedra - 2009/04/15 21: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답변은 본문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내 할 말만 하고 귀 닫겠다"인 것 같군요.
정말 누구처럼 제대로 "소통"하십니다.

정말 어이 없어서 원...

exedra

음, 인터넷 기업의 국적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어느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건가요? 구글이 법을 안지키려고 한다면 그냥 법대로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맞는 내용이면 말도 안한다...참나) 잘못된 지식을 주입하려하지 말구요.

http://cmario.myid.net/

한국법을 안지키면 한국법에 따라 처벌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처벌할수 없다면 법을 지켰다는 얘긴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용자 적어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을 계속하는거 보다 철수하는게 낫겠다는 판단 자체가 문제라는 얘긴지...
유튜브가 이번에 선정된 153개의 사이트중 유일하게 법을 피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 이건 153개 사이트 중 유일하게 실명제를 적용해야 하는거 때문 아닌가요
혹시 위대한 대한민국에 대든 일개 기업이 아니꼽다 머 그런 얘긴가요???

불가리

얌체라는 말도 설득력이 없거니와, 해당 국가의 법을 피해가며 이익을 꾀한다?

적어도 이번 구글의 결정을 그런식으로 호도할 수 있을지 생각 좀 해보셔야 할거 같은데요..
구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남겼듯(http://tr.im/iVmh) ,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에 따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고심했을 겁니다.

이렇게 끼어맞추기 식으로 국내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우세다, 어디도 본인확인제로 인해 자유가 제한된 케이스를 본적이 없다 (시야가 좁으시다는 반증) 그들 조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 라면서 비난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설정만으로 빗겨가게 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한국 사용자들을 버릴 수는 없었겠죠, 그렇다고 한국의 말도 안되는 실정법을 따른다? 그것 또한 그들의 사업적 비젼과 많이 어긋나기에 만든 방편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그들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리고 조삼모사 격이라고 하셨는데, 국민(네티즌)들이 눈과 귀가 없습니까? 아둔한 군중으로 모시는군요? 현재의 정부가 해온 과정들을 봐왔기 때문에 억압이나 탄압이란 어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무현 정부때 이와같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경우 그냥 간과했을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첫째, 인터넷을 제한하려는 지금의 실정법은 말도 안됩니다.
둘째. 구글의 결정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셋째.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논리를 펼치기 위해 짜맞추기식 포스팅은 자제해 주십시오.


P.S : 서두에 알만한 파워블로거들이 금번 문제에 대해 '본질'을 흐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 '본질'이 본인이 주장하시는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는건지? 스스로는 그 '본질'을 흐린다고 생각안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Glradios - 2009/09/16 15:16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저도 글 써볼까 하다가 "눈과 귀"로 검색했는데 불가리님이네요. 허허, 여기서 보시는군요. 좋은 댓글입니다. ^^

김정호

청와대 공무원이라니 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싸이트에 아이디 대신 실명으로 글쓰게 해주세요. 구글은 뭐 허접회사라니까 할말은 없고, 네이버와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최대 포털싸이트잖아요. 그러니 청와대에서 힘써서 우리 대한민국 포털싸이트에 글쓸때 실명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글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부분이기에 정부 청와대에서도 호응하리라 생각합니다.....//만일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호응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밖에 되지 않음을 경고합니다..//혹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의견을 냈는데, 청와대 공무원으로써 개무시한다면 좀 거시기하니 참고해 주세요.... ^^

톰 - 2009/04/20 07:15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현재 네이트와 싸이가 뉴스에서 완전 실명제를 운영중이죠..선택은 사업자의 자유가 아닐까요?

원칙론...

원칙과 변칙...
원칙을 지키는 나라,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 원칙을 존중하는 기업, 원칙을 원칙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사회...

옳은 말 하시는 분들 떳떳하게 들어내고 하심이 좋을 듯 하네요

골룸

어제, 오늘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1. 댓글을 접어놓았다.
2. 오픈아이디를 제외하곤 댓글을 못쓰게 막아두었다.

마지막으로 쓰신 댓글에선 이런 점이 보이네요.

1. 전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많은 토론이 오간 것 같다고 말하는 점.
2. 의견들에 대한 답변을 본문으로 갈음한다고 일방적으로 판을 엎어버리는 점.
3. 단호한 대처 운운하며 겁주는 점

과연 이 글의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일방적인 의견 개진 외에 다른 의견을 들어보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단답형 댓글을 달다가 심각한 문제제기들이 나오니 아예 답변조차 없이 본문으로 갈음한다니요.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표현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 발전시켜보겠다는 자세는 아니로군요. 두호리님을 왜 파워블로거라고 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Rex

두호리님의 입장 표명도 없고...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네요.

순전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하는...

두호리님의 과연 어떤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토론이라고하면 의견의 반박이 있어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토론이라하는군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미스트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건가요? 한국 서비스(kr.youtube.com)에서는 실명제를 하는 대신 업로드도 리플작성도 못하도록 했으니 현지법에 따랐잖습니까.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월드와이드)는 현지법 외의 부분이니 어떻게 되든 한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죠.

월드오브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의 경우 한국에서 서비스하면서 한국실정에 맞게 몇몇 부분에 수정이 가해졌습니다만 (예컨데 피의 색깔...북미판에서는 시뻘건 피가 국내판에서는 검은색이 되었죠), 한국에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co.kr)를 서비스 한다고 해서, 월드와이드(.com)의 피 색이 현지법에 어긋나니 안된다고 할 순 없을 겁니다.

이용자가 country를 worldwide로 설정하고 즐기는건 한국현지서비스 때려치고 외국 사이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WoW 게임에서 검은색 피 맘에 안드니 미국서버에 접속해서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지런칭] 된 한국서비스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현지런칭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그게 싫은 사람은 [월드 와이드]의 외국 서비스 이용하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SoulbomB

비로긴 막은거야 이해가 가는 쪽이니 그렇다치겠는데 전 뭣보다 두호리님의 토론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네요.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건 좋은데 그것에 대한 반박의 답글이라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건 뭐 위에 쓰신 분 말씀마따나 사랑합니다 고객님 일관이네요.
반박할 건덕지가 없으니까 걍 그렇게 써놓으신건 아니구요?
이래가지곤 토론이고 뭐고 걍 일방통행식 하고 싶은 말만 뱉고 듣지않겠다 모드라고 밖엔 생각되지 않는군요.

이래가지곤 뭔 파워블로거입니까 그냥 동물원 안에 원숭이지.
보고 배운게 딱 그정도라 그 상전에 그 하인인가요.

왠지 이 덧글에 달릴 예상 답글 -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허허

germantower

참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의견은 대략 50줄 넘게에 걸쳐 주장하면서 반박 의견을 하는 네티즌들에게는 고작 1줄도 안되는 것으로 의견을 올리시네요 ㅋㅋ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아예 글을 애초부터 올리시지 마셨어야죠 마치 청와대에서 그 윗대가리 분이 이렇게 저렇게 말해라 한 것을 그대로 베껴서 올리신 것 같네요?
아무리 청와대 행정관이라 돈 더 많이 받으려면 물타기도 잘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겨우 그 정도 토론 수준으로 무슨 주장을 펼치시겠다는 겁니까?
개인의 의견만 옳고 다른 이들은 틀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러면서 무슨 파워블로거라고 뉴스에 소개되다니... 정말 한심하다 못 해 눈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군요? ㅋㅋ

참, 앞으로는 토론장 같은 곳은 나오시지 마세요. 그냥 웅변대회장에나 가셔서 열심히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세요 기본적인 토론 개념도 없으신 분이 어찌 토론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부터

유명 블로거의 사이트라해서 들어왔더니.. 후후 글쎄요.

포스팅하신 두호리님 또한 댓글들이 뭘 말하는건지 아실텐데 시종일관 자기 이야기와 다른 얘기는 무시하시는군요. 남의 이야기는 듣지 못하면서 어찌 자기 생각은 피력하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두호리님의 생각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두호리님의 얘기는 전혀 가치 없는 것일뿐이죠.

이 포스팅에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겠군요.

왕성한 활동하세요^^ 참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딱풀

기사 읽고 들려봤어요. 오랜만이군요.
이젠 오빠가 하고푼 이야기를 다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닌거 같아서 씁쓸하네요.
오빠의 뜻하고는 이해가 안갈정도로 다르지만 그래도 매번 자신있게 자기의 생각을 기록하던 오빠의 블로그가 좋았는데..^^예전엔 정말 신나게~이야기하던 블로그였는데..^^
좋은 날이 오겠져..
어떤 위치에 있던, 무엇을 하던...
자신의생각을 자신있게 펼쳐나갈수 있는..그때가..^^ 홧팅!!

민우

지금 이 글에서 블로거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님도 별로 달라보이지는 않는데요?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지않은, 익명성을보장하는 인터넷의 기본중의 기본을 거슬러가는 역발상이며, 후퇴입니다. 그리고 구글의 취지하고 실명제는 서로 맞지않습니다. 구글의 이제까지의 행보를 보신다면, 이런말못하실텐데요... 인터넷에서의 방대한 자료와 자유를 보장하는 구글입니다. 또한, 유튜브는 전세계 어디서나 동영상을 올릴수 있으며, 국적설정이 어떻든 자유롭게 모든 동영상을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만 실명제를 적용하라는것은 전세계사이트에서 할짓이아니죠.. 후퇴인셈인게 되는데... 암묵적인 반대시위로 보여지는것을 한기업의 이기주의로 몰아가시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JJ

자기 블로그에 자기 의견도 못쓰나.
여기까지 와서 가르치거나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몹니까.
토론은 어차피 다른 의견을 듣고 존중해야 한다는 열려진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일 뿐 일 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림을 설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논쟁을 하고 싶다면 아고라에 가세요

exedra - 2009/04/22 18:0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본인이 직접 마지막에 다른 의견 댓글 달아달라고 했습니다만? ㅡ.ㅡ;;
아... 그 말이 토론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나보군요...

두호리

정성스럽게 답글 달아주셨는데, 적절한 토론과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언론에 노출되고 주변으로부터 주목 받는 시점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드는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청와대를 '졸업'하면 성심성의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튜브와 관련해 제가 하고픈 말은 모두 본문에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고,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구글은 시행령을 따르는게 옳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제의 적절성이나 유효성과는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실명제'에 대해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전한바가 없습니다.

제 글의 요지는 '구글 한국법인'이 유튜브 현지서비스를 론칭해놓고
왜 한국의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처사를 무마하기 위한 작위적 명분을 내세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마치 "실명제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라던가, "표현의 자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것으로 재단하시고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실명제'와 관련된 토론을 할 준비가 안되어 있기에 적절한 의사를 표하지 못하는 것이고, 본문에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본인확인제'는 분명 실명제의 광의적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글은 실명제의 당위성을 이야기 한것이 아니라
'준법'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의자유'와 '인권보호', '준법'의 가치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표현의자유'라는 도식을 뛰어넘어 사이버폭력 예방과
온라인공간의 성숙과 신뢰성에 대한 담론이 함께 논의 돼야할 것입니다.

지나가는인

님의 논리대로라면 유투브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사이트들도 한국인들이 이용할수는 있으니 한국인들만 따로 실명제를 해야되는것 아닌가요; 구글 서비스가 각 국가별 주소 xx.youtube.com에 올리면 전세계 즉 미국 본사 사이트에 올라가서 전세계인들이 모두 볼수 있게 해놓은거죠. 그런데 한국 사이트kr.youtube.com 에서는 댓글과 업로드기능이 안되고 전세계 즉 미국본사의서버인 youtube.com이나 다른나라사이트에서는 올릴수 있는건데

두호리 - 2009/05/04 14:40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다른 외국사이트와 달리 구글이 현지법을 적용받는 이유는
한국 법인(구글코리아, 2006년 설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버의 위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날자고도

아무래도 정부는 츤데레 인거 같아요.
유튜브를 싫어하는 척하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