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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8 01:12 2004/10/08 01:12
* 싸이월드 약관 변경되다! | 01_뉴미디어/인터넷 - 2004/10/08 01:12
문제가 되었던 7조 2항 변경하였지만, 회사의무는 여전히 없어.

일전에 제기한바 있는 싸이월드 약관이 개정되었다.
'싸이월드 지금 미쳤는가 전문보기'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7조 2항을 대폭 개정하였다.
항에 세부항목을 달아서 "회사내에서"의 사용을 강조했고, 이전에 싸이월드가 게시물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는 항을 아예 없애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라고 변경했다.

약관 문체의 늬앙스도 다소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때 개정이 된것이라고 봐야 할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불만인것은 회사의 '의무조항' 넣어달라는것이다.
싸이월드에서는 회사의 의향에 따라 게시물을 남겨둘수도 있고 지울수도 있는데, 이용자는 자기게시물의 보관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수가 없다.

예를들어 회사의 판단에따라 '부적절한 게시물'일지라 하더라도 이용자가 먼저 별도의 보관을 하도록 선처한후에 지우겠다던지, 회사의 기계적 장애나, 기술의 오류로 인해 발생 될만한 수준의 사건에 따른 게시물 손실에 대한 보상이라던지, 최소한의 게시물 보존에 대한 의무를 표시하였으면 한다.

조항신설의견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안전한 보관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1. 회사의 과실로 인한 게시물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상한다.
2. 회사는 별도의 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다.
3. 별도의 통지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수정,삭제하지 않는다.
4. 불가피한 이유로 게시물의 손실이 예상될때에는 사전에 이용자에게 백업을 해둘것을 권하고 유용한 툴을 제공해준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웹사이트의 불성실한 약관작성으로 넷티즌의화를 돋구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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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게시물)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서 서비스 내에 각종 게시물을 게재합니다. 서비스내의 각종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의 복제,수정,개조,전송,전시,배포 및 2차 저작물과 편집저작물 작성
2. 회사에서 운영하는 관련 사이트의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게시물을 전시, 배포
3.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이용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원래 싸이월드의 7조 2항은 어떻게 되어있었는가?

②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모든 게시물에 대한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회사는 게시물을 방식의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본항에 규정된 회사의 사용권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탈퇴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게시물에 대한 회사의 사용 요청 및 이용자의 동의 및 동의철회는 전화, 전자우편, 팩스 등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게시물의 출처를 표시하며 게시물의 사용에 동의한 해당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작성된 게시물이라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없이 복제, 전송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타인을 모욕,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법령에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참작할 수 있도록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세부 기준을 작성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을 스크랩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복제, 전송, 게재하여 제3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로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싸이월드 이용약관의 게시물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

⑤ 회사는 스크랩 또는 기타의 서비스 유지를 위해 이용자의 게시물을 보관할 수 있으며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더라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을 계속 유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조항

④ 회사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을 장기간 보존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는 장애 등에 의하여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회원은 중요한 자료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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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로부터 2004/10/09 11:12에 트랙백 되었습니다. 삭제

골빈해커 2004/10/08 16:41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인 이상 회사가 사용자의 컨텐츠를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사용자의 컨텐츠를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는 달라지겠지만
뭐 스킨을 사고 어쩌고 하는거라고 해도 스킨을 사는데 드는 비용은
싸이월드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데다가 다 사야하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뭐 굳이 더 들어가서 싸이가 사용자들때문에 광고소득 올리고 어쩌고 하는것도 있잖느냐하는건
싸이를 공짜로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무료 서비스인데 너무 권리만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약관 변경하기전의 싸이월드와 마찬가지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유림 2004/10/08 22:20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바꾸지않을거라던 싸이는 약관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약관약관하며 오히려 권리를 주장하기위해 억지를 쓰는것처럼 보여 이젠 씁슬합니다...


nobliz 2004/10/10 01:30 - 댓글주소 | 수정 | 삭제 | 댓글

음... 공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식으로든 댓가를 지불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요구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싸이월드 맘이지만요. 다만.. 수렴하지 않을경우 싸이월드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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